지방 “규제 완화 절대 반대”

정부가 최근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가뜩이나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독식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히려 “요즘은 고속도로, 고속철 등 교통이 좋아져 지역민들이 쇼핑을 수도권으로 가는 등 지방경제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완화된 수도권 규제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 여건이 나아진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4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연내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비수도권을 죽이는 처사”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영호남과 충청권 지자체도 “비수도권 지자체가 내부 경쟁력이 갖춰질 때까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황영우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반여·석대 첨단산업단지, 센텀시티 등의 인력 수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방에서 사업하려던 기업이 이전이나 창업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북도는 조만간 수도권 규제 완화 긴급 대응팀을 만들기로 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등의 두 가지 조치만 이뤄져도 대구·경북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 탓이다. 구미 등 신규 분양이 이뤄질 국가산업단지 공동화가 불가피하며 대구·경북의 인구 유출 가속화가 이뤄진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지역에는 2012년 신규로 17개 기업이 3조 6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2개 기업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는 등 2조 1000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5개 기업은 공장을 짓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앞으로 투자할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경북으로의 투자를 포기하고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호 경북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은 “내륙 최대 수출 도시인 구미의 첨단업종은 이미 수도권과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40개, 외국 4개 기업이 모두 3375억원을 투자키로 협약하고 올해 현재 이들 기업의 70％가량이 부지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당장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영호남권보다는 훨씬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막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충청권에 둥지를 틀었던 기업들이 영호남권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한다면 지방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경제단체와 의회 등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보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과밀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충경)도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

상의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48.9%, 사업체의 47.2%, 지역내총생산(GRDP)의 48.9%, 본사 소재 1000대 기업의 70.4% 등 국가 경제력의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60년대 초까지 20% 내외였던 수도권 인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48.9%까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관련 규제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의협의회는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정책 우선 수립과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 조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수도권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