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 등 선진국은 어떻게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경제성장기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치다 10여년 전부터 필요에 따라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6년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해 도쿄를 중심으로 반경 100㎞ 구역을 수도권으로 지정·관리했다. 또 1959년에는 수도권 공장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도 만들었다. 1980년대 말까지 이 같은 규제 기조를 유지해 오던 정책은 수도권규제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대두되면서 달라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친화적 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을 통해 수도권정책의 초점을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했다.

2000년 국토청은 21세기 수도권지역을 도쿄역으로부터 반경 300㎞의 배후지역으로 확장(대수도권 구상)하고 수도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다. 이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과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 공업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고이즈미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세계경제에서의 일본의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투자·경제 활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유통업종의 대형화 및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지방 중심 상권이 쇠퇴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책을 병행, 추진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도시와의 상생 발전 정책인 셈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은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법률상의 특례, 보조금, 세제, 융자 등의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970년 IMF 자금을 지원받았던 영국은 대처 정부에 의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작됐다. 1982년 수도권 공장개설 허가제 및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를 완전 폐지했다. 프랑스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 런던권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균형발전을 꾀했던 독일도 수도권의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