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자 3분의1 뚝… 펀드 투자도 반토막
“노후를 생각하면 개인연금을 들어야지요. 주위 직장 동료들도 대부분 한두 개씩은 가입했길래 무리를 해서라도 (개인연금에) 들까 생각도 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박해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테크에 도움된다는 충고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하필 정부가 세금 혜택을 줄인다지 뭡니까. 그래서 도로 ‘내 형편에 무슨’ 하고 접었습니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2012년 4분기 개인연금 신규 가입은 31만 4339건이었다. 이듬해 정부는 개인연금에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2분기 개인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7만 8366건으로 4분의1로 급감했다. 이후 다소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분기 평균 건수가 10만건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의 형평성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00만~6000만원 소득층의 가입률은 34% 수준으로 높지 않은데 이마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제 개편 이전에는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에는 15~24%의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율이 12%로 적용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이 크게 줄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너무 줄어들지 않게 세액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올리고, 서민층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수준별로 공제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공제율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펀드 가입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같은 날 내놓은 ‘가계의 주식 및 펀드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펀드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2007년 18.8%에서 2011년 9.1%로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예금이나 보험 등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탓도 있지만 ‘투자 여력’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펀드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이다. 실제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가구는 2007년 71.4%에서 2011년 67.6%로 줄었다. 중간에 펀드를 해지해 생활비로 충당했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탔다는 얘기다. 펀드를 해지한 그룹의 전·월세 보증금 증가율은 44.6%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전·월세비 부담 증가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것이 펀드를 해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6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