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 실적 뻥튀기 실태

예산 배분과 함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각 부서를 평가하는 인사과와 감사과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다. 더구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는 지자체 예산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로선 무리수를 써서라도 합동평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합동평가가 수량화된 실적 위주로 흐르면서 ‘모로 가도 점수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부도덕한 일탈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지는 것이다. 국민 혈세가 임의로 부풀린 실적에 따라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뿐 아니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정평가에는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민원24가 합동평가 실적 부풀리기에 곧잘 이용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모두 온라인 처리실적을 그대로 받아 전체적인 숫자만 확인할 뿐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1억건이 훌쩍 넘는 마당에 세부내역을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지자체에서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하는 민원24는 정부민원포털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사무실 등에서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장애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16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내부 게시글을 통해 등·초본 등을 한 번에 10부씩, 많게는 99건까지 발급받는 식으로 1인당 할당량을 정하고 시간을 내 민원24에 접속도록 참여를 독촉하는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부금 지급과 재정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지자체 평가의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영순 전국공무원노조 민중행정실장은 25일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걸려 있다 보니 일선에서는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평가지표를 다시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평가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방대하고, 인센티브 규모도 크다. 평가결과를 조직과 예산, 인사 등에 연계하고 포상과 성과급지급 등 보상도 많다. 하지만 합동평가 대상인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로서는 의견을 반영할 여지도 적고, 평가대상이나 시책, 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평가받아야 할 가짓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업평가를 준비하느라 사업을 못 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평가지표 역시 획일적이어서 여건이 제각각인 지자체 업무성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