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현대판 음서라는 로스쿨 제도/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1-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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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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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폐지 여론이 거세다. 다양한 인재 충원과 전문성 확보를 기치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시행 6년을 맞으면서 초기부터 불거진 회의론이 최근엔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다. 대신 2017년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로스쿨 입학과 졸업 후 대형 로펌의 취업 과정에서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로스쿨 제도는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시간과 억대의 학비를 기회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 유리하다. 그래서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로스쿨 폐지를 주장한 신호영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서울신문 1월 19일자> 칼럼은 현직 교수의 정확한 현실 진단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상에서 댓글을 통해 격한 동감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틀을 만들고 사고와 행동의 방향까지 규정짓는 법조계를 일부 계층이 독점해 가는 현실은 사회 안정성과 계층 간 유동성 측면에서 아주 불길한 징조다.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는 어딘가 잘못된 사회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나 가능했던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21세기에 재현됐다는 의미에서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가난하지만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힘겹게 대학을 다니는 서민의 자식들에게도 최소한의 문호는 개방돼야 한다. 지난해 사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현직 경찰 김신호 경위의 분투기는 눈물겹다. 3년 4개월 동안 매일 오전 5시에 경찰서에 출근해 업무 시작 전까지, 업무가 끝난 뒤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하루 평균 9시간씩 책과 씨름했다고 한다.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막노동꾼 출신의 장승수씨도 세 차례 도전 끝에 사시에 합격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차디찬 현실에 굴하지 않고 인생 역전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시작도 하기 전에 꿈을 접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행 로스쿨 제도다.

가장 공정한 시험 시스템은 합격자가 만족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다. 주위에서는 벌써부터 실력보다 배경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나 검사가 됐다는 ‘카더라 통신’들이 난무한다. ‘순경시험에 7번 떨어진 친구가 연줄로 지방대 로스쿨에 갔다거나 전직 아무개 검찰총장 손녀딸이, 아무개 시장 아들이 검사로 특채됐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변호사 시험에서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 실력 이외의 것들이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수익 우선주의인 대형 로펌 입장에서 실력이 비슷하면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집안이 좋은 응시자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로스쿨을 운영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국이다. 독일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존 사시 출신에 비해 법 지식과 실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시행 13년 만인 1984년에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점 탓에 회의론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로스쿨의 본고장 미국도 시끄럽다. 세계적인 법학자인 브라이언 타마나하(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가 2013년 ‘로스쿨은 끝났다’(Failing Law schools)는 책을 통해 로스쿨과 법조계의 추잡한 이면을 폭로해 경종을 울렸다.

이렇듯 국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2007년 7월 법안 통과 당시에도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안과 빅딜하면서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4건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시와 로스쿨 병존이라는 투 트랙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듯하지만 13년 만에 로스쿨 제도를 폐지한 독일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백년대계의 국가 초석을 놓는 마당에 6년이란 시간과 국가적 비용이 아깝다고 눈을 감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로스쿨 폐지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목표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oilman@seoul.co.kr
2015-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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