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교사가 말하는 근본 대책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고 아이들이 일부 부적격 교사들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믿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 아닐까요?”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16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아동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쌓기 위한 근본 대책들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가 밝힌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보육교사 김모(37·여)씨는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면에는 1년 반만 공부해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남발한 탓도 크다”며 공감했다.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강좌를 이수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한모(35·여)씨는 “현장 실습(160시간)을 친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일에 한 번꼴로 나가 이수했다”며 “이렇게 허술하니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처럼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걸러낼 수단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력 15년 보육교사 김모(37·여)씨는 “보육시설 CCTV는 교사 감시용이 아니라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관찰하기 위한 교육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관악구의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여)씨는 “현재 CCTV는 학부모, 원장, 교사로 이뤄진 운영위원회가 합의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학부모들이 CCTV로 인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반대해 설치하지 않았다”며 “CCTV 설치가 의무화돼 보육교사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비친다면 결국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인증에 부모 참여를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인 김영명(53) 서강어린이집 원장은 “현재의 평가인증 시스템은 시험공부하듯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며 “평가인증을 강화한다면 서류 작업 부담을 더는 등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 폐쇄시키고 보육교사 자격을 영구 정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인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간 사이 아이들끼리 다투다 한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난 일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가 ‘방임 학대’로 판명 났다”며 “이럴 때도 시설을 폐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보조교사 확대안은 환영받았다.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원장 고모(56·여)씨는 “아이들 사진을 찍거나 일지를 작성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해 주면 담임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임은 월 147만원, 10년차가 199만원을 받는다. 민간 어린이집은 통상 30만원을 적게 받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