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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내시성과 검찰/김학준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내시성과 검찰/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5-01-08 17:50
업데이트 2015-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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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본래 내시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들을세라 속삭이며 움직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주군 앞에서는 순하고 충실하지만, 자신의 잇속을 챙길 때는 매가 먹이를 채듯 민첩한 이중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제왕이 내시의 전횡을 눈치채는 일은 드물었으며,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손을 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되풀이된 역사는 내시 하면 ‘은밀’ ‘술수’ ‘기만’ 등 음습한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회동과 청와대 ‘실세 3인방’ 등의 국정 개입은 없었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실세 측근들의 모임이 없었다는 부분은 검찰의 판단이 맞을 것이다. “정윤회씨와 십상시가 한 달에 두 번씩 모임을 갖고 국정을 논의했다”는 문건 내용은 내시의 생리와 거리가 멀다. 옅은 바람처럼 움직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끼리도 전선을 펼치는 집단에 공식 협의체 같은 모임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회동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직권 남용과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관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기에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와 십상시의 회동이 존재하지 않는데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까지 (수사가)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고 해서 국정 농단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야말로 너무 나간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측근들이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권력 농단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십상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미 등장한 말이지 박관천 경정의 조어(造語)가 아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검찰은 계속 문건 유출과 십상시 모임 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논란이 본질로 다가가는 것을 방어했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실세 비서관 3명 중 2명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반면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비서관과 경찰관들에게는 가차 없이 칼날을 겨누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측근들의 국정 개입을 적극 부인했지만, 전반적인 국정을 챙겨야 하고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갤 정도로 바쁜 대통령이 어떻게 비서들의 세밀한 행위까지 알 수 있을까. 오히려 안다는 것이 비정상이다. 말을 아꼈어야 했다.

검찰 또한 이번에 칼을 뽑는 시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내시성 논란을 비껴갈 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이 내시성을 드러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적어도 198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정권의 서슬이 시퍼럴 때는 납죽 엎드려 있다가 정권이 끝나면 통치자나 측근 비리를 단죄하는 데 용맹성을 발휘해 왔다. 문건 내용대로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내시’였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의 생각대로 ‘무고’였는지는 뒷날 검찰이 판명해 줄지도 모른다. 교수들은 지난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꼽았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통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kimhj@seoul.co.kr
2015-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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