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공직사회를 진단하다 - 대담 송한수 정책뉴스부 차장

“한마디로 기호지세(騎虎之勢·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의 심정입니다. 저는 공직사회 변화의 시작을 이끄는 역할만 할 뿐 구체적인 변화의 흐름은 결국 공직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보낸 소감을 이렇게 서울신문에 털어놨다. 이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 개방 및 민간 인재 스카우트, 민간과 공직의 인재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3개년 계획’,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자신의 임기 안에 ‘미래의 공무원상’을 구축하고 싶다는 이 처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무엇인가는 달라졌다”며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취임 직후 충북대에서 열린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엿새가 지났을 뿐인데 6년이나 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는지.

-공무원으로는 초짜였던 데다 업무 인수인계나 오리엔테이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사 관련 실무를 (민간 기업에서) 해봤으니 업무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등 (공직사회의) ‘히스토리’에는 어두웠다. 지금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다 돌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을 필요는 없다. 다음 사람(차기 처장)이 와서 한 장을 더 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다 이해하고 나면 공무원이 된다’고 말하지만,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은 짧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국가경쟁력을 말할 때 공무원의 경쟁력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스스로 부담을 느낀 게 사실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능력은 대기업 사원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공직상은 위국보민(衛國保民), 공복(公僕)이다. 국민을 잘 섬기면 국민은 공무원을 존중해 준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는 ‘모멘텀’이 중요하다. 민간에서 익힌 경험을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

→우선 업무, 근태 등에서도 작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오후 6시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장시간 근로로 유명하다. 그러나 업무 생산성이 낮은 것도 유명하다. 이런 상관관계는 왜 생겼을까. 근무시간에 ‘빡세게’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직원들에게 “여기에 480명(인사혁신처 근무 인원)의 처장이 있다”고 말한다. “처장처럼 일하라”고 한다.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라’는 주문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자기가 판단하라는 주문이다. 자기주도형으로 업무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서포트 리더십’을 발휘할 뿐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큰 틀에서 ‘공직 혁신이 개방형 직위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민간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봉급이 지나치게 적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직에 온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만들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왜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 여러 가지 진행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우리처럼 공무원 직급 간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적 호봉 시스템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급이 굉장히 늦어서 진급이 급여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호봉제와 진급이 늦게 되는 것이 맞물리면서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이 실현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를 봐야 할 큰 작업이라 당장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 106만명의 처우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다.

→민간경력채용 등 확대 때문에 행정고시나 7, 9급 공채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채를 줄여봐야 몇 명이나 줄일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큰 대세(인사혁신 3개년 계획의 방향)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고시와 경력채용 제도의 합리적인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20%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개방형 직위를 제대로 운영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개방형 직위의 업무 지속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처우 부분(근속과 보수)이 중요하다. 민간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급여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일류라면 일류정부가 주는 급여만큼은 줄 수 있지 않겠나. 아울러 우수 인재가 안착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만 줘서 사람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가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 달라. 100세 시대를 공무원들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사기 진작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함께 동참해서 슬기롭게 십시일반하자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현장 이야기 가운데 아프거나 가려운 것에는 약을 바르든 함께 아파하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국민도 납득하고 공무원도 ‘내가 공무원이니깐 참아줄 수 있다’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제로섬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믿어 달라.

→외부 전문가들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용부터 이후 보직 순환, 퇴직 이후 민간 진출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주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재취업교육훈련 등이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런 방안도 제고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민간 쪽 영역에 있다가 다시 공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다. 공직에 아직 그런 사례가 많지 않지만 큰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쌍방향으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관피아 척결 움직임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들을 민간이나 또 다른 공직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본인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어떤 미래상을 가져야 할까. 오늘 심어서 오늘 꽃이 필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미래상을 향해 가고 싶다. 공무원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양성해 나가야 할까. 공무원 집단 전체를 올려야지. 어느 기업이나 한 사람 혼자 뛰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전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점을 깨달아 달라. 이미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정리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