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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의원직까지 뺏은 건 월권”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의원직까지 뺏은 건 월권”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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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前지역구 의원들 108배·피켓 시위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파국을 맞은 통합진보당이 22일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 취지에 따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건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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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명패
지워진 명패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이름 없는 명패가 놓였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전 의원이 앉았던 자리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현재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결정 권한 없는 월권이기에 부당하다. 법조계 내에서조차 의원직 상실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서 있는 의원들은 이 시간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재는 월권행위로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전 세계 양심 세력에 이 사실을 호소해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희 전 대표는 진보 성향 인사 341명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용서를 구한다’며 큰절로 인사한 이 전 대표는 “강제해산은 막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과 공안의 광풍에 휩쓸려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발표의 연장선이라고 당에선 주장했지만 내년 4월 보선 출마를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역구였던 성남 중원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108배를 했고 이상규 전 의원은 서울 관악구를 찾아 피켓 시위를 하며 지역구 주민들을 만났다. 새누리당은 이날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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