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문제 해결의 대안은 대량의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이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우선 통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보자.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57.7%) 등과 비교하면 무려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55.7%)과 일본(53.7%)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6년째 OECD 회원국(평균 39%)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본인 또는 본인 자녀의 경제활동 선호 순위는 공무원(34.2%), 전문직(27.9%), 대기업(17.1%), 자영업(10.9%), 중소기업(9.9%)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일자리의 기대치를 높여 공무원과 대기업에는 긴 노동 대기열이 형성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피해 취업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미스매치가 한국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공급, 중개,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공급 영역은 교육과 관련된 영역, 중개 영역은 구직자와 회사를 연계해 주는 영역, 수요 영역은 인력을 사용하는 기업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러한 3대 영역 중 수요의 미스매치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대졸 인력이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졸 취업자의 25%가 임금 및 직무의 미스매치를 감수하고 있다. 미취업자들은 전직 혹은 취업준비나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졸 인력 수요에 맞게 대학 정원을 줄여 나가는 대학 구조 조정과 대졸자가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누가 고품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가. 정규직을 늘리지 않는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이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즉 대기업은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 전체를 축소하게 된다. 고용은 결국 경쟁력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정부가 아니라면 ‘누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선진국 일자리의 대부분은 신규 창업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스탠퍼드대학 동문 기업의 수는 3만 9900개이고, 일자리 수는 약 540만개이며, 매출액은 약 2조 7000억 달러로 세계 5위 경제 규모다. 즉 질 좋은 창업, 벤처창업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다면 누가 벤처창업을 하는가. 바로 청년들이다. 즉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OECD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청년 창업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와 대기업이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도전 정신이 약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청년들은 과감한 도전 대신 소극적 위험회피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가. 바로 혁신의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국의 청년들은 도전할 것이다.
이류 국가들은 소극적 위험 회피 경쟁을 하고 일류 국가들은 과감한 창의성 경쟁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벤처 창업에 도전하도록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고, 혁신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처방일 것이다.
2014-12-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