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 정치부 기자
한국의 폭탄주 얘기로 말문을 튼 우리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문제, 아베 신조 총리가 주변국과의 불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 내 시각까지 일본 외교관으로서는 자못 불편한 내용도 도마에 올렸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대화는 묘하게 흘렀다.
“박 대통령이 장관, 수석들을 잘 만나지 않고 외교 현안도 서면보고를 받는다고 들었다. 기자들은 그런 (박 대통령)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 부분에 관심 갖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자 생각지 못한 답을 내놓았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강경한 대일 외교 기조가 대면보고도 하기 어려운 (외교) 장관 라인보다는 박 대통령 의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외무성은) 분석하고 있다”였다.
그 외교관은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먼저 정상회담부터 해야 양국 관계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라 밖에서 여러 해석과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는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온 국민이 사실인 양 믿게 된 ‘임금님 귀가 정말 당나귀 귀인지’는 관심 밖일지도 모른다. 검찰이 서슬 퍼런 임금님 귀(비선 실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배짱이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비선 의혹의 본질은 ‘소통 부재’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패’는 정치권 루머의 근원이 됐다.
박 대통령이 주로 문서로 보고받고 장관, 수석과 전화로만 대화하는, 그리하여 전화기 너머로 ‘대통령님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통이 비선 풍문의 배출구가 아닐까.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내부 행위자 간의 게임은 잉여 권력으로,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불통은 불투명한 권력 행위의 ‘암막 커튼’이 된다.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된 현상이다. 차제에 문고리를 쥔 누군가가 대통령 뜻을 이상하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짚어 봐야 한다.
‘일개 내 비서관으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그 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정윤회)’, ‘청와대에 얼씬도 못 하는 사람(박지만)’이라는 박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세간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 수석,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고 국민과 대화하면 대통령 주변의 풍문은 잦아들 것이다. 국민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대통령이 구름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새 피를 수혈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단호한 국정 쇄신은 미생(未生)의 정치가 완생(完生)으로 가는 길이다. 정권 피로감이 짙어지는 시점, 무엇보다 할 일 많은 3년차 대통령의 새해 행보이길 기대한다.
그런데 말이다. 청와대 문고리는 정말 문에만 붙어 있었을까.
ipsofacto@seoul.co.kr
2014-12-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