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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 그들은 누구인가] “최·한 경위 실적 부담 느껴 박 경정 문건에 손댔을 수도”

[정보 경찰 그들은 누구인가] “최·한 경위 실적 부담 느껴 박 경정 문건에 손댔을 수도”

입력 2014-12-22 00:00
업데이트 2014-12-2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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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정보 경찰들이 말하는 ‘靑문건 파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결국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서둘러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박 경정과 최모(사망) 경위, 한모 경위 등 이번 사건에는 이른바 ‘정보 경찰’들이 연루돼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정보 경찰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22일 5명의 전·현직 정보관인 A경사(정보관 경력 3년), B경위(정보관 경력 5년), C경위(정보관 경력 7년), D경위(정보관 경력 8년), E씨(지난해 퇴직·정보관 경력 10년 이상)를 인터뷰해 지상 대담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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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건유출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검찰은 사실상 정보분실을 유출 창구로 결론 내렸는데.

-D경위 정보 경찰이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건 억울한 노릇이다. 박 경정은 정보를 거의 다뤄보지 않았고, 최 경위와 한 경위도 채 1년이 안 됐다.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 경위와 한 경위가 (정보1)분실장으로 올지도 모르는 상관(박 경정)의 문건을 몰래 복사·유출했다는 건 조직 정서상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다. 정황상 박 경정은 문건이 어떤 식으로든 유출되길 바랐던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인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보1분실에 짐을 갖다 놓은 것 아니겠나.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들을 밀봉된 박스에 넣어둔 게 아니라 일부를 슬쩍 보이도록 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 최 경위와 한 경위는 분실에 온 이후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컸다는 얘기도 있었다. 박 경정의 문건에 손댔을 수도 있다.물론 박 경정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C경위 박 경정의 의도까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실 직원들이 박 경정의 짐을 뒤져 유출했다는데 경찰 생활을 십수년씩 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는 정말 의문이다. 정보분실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의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B경위 박 경정과 두 경위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박 경정은 애초에 문건을 청와대에서 갖고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E씨 자기가 만든 문서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비선실세 동향처럼 민감한 내용이라면 보험용으로라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

→정보분실이 이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가.

-A경사 보안에 취약하진 않다. 다만 작심하고 유출하려고 하면 안 될 것도 없다.

-B경위 일선서도 최소 2중으로 보안체계가 갖춰 있다. 내 보고서를 동료가 볼 수 없다. 출력을 해도 기록이 남아서 함부로 못 한다. A경사 말처럼 보안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가능은 할 것이다.

→박 경정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를 청와대는 ‘찌라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팩트 확인 없이 짜깁기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가.

-E씨 찌라시 내용으로 동향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 경정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도 일종의 공문서다. 첩보 수준의 얘기를 확인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찌라시를 짜깁기해서 보고서를 올린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내용은 무시된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A경사 ‘견문(見聞)보고서’라는 게 있기는 하다. 정보관이 아니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모두 한 달에 2건은 올려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견문보고서 수준의 문건을 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B경위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은 성격이 애매한 게 사실이다. 민주화 이전의 정권들은 정치인 사찰을 하면서 이런 동향보고서를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요즘은…. 박 경정도 작성 전에 윗선에 보고했을 테고, 윗선에선 진위 파악을 지시했을 것이다.

→숨진 최 경위는 유서에서 경찰을 ‘힘 없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E씨 정부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경찰은 희생양이 되곤 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유출처럼 정치적 파급력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경찰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되는 일이 많다 보니, 최 경위와 비슷한 인식이 조직 내에 만연해 있다. 청와대 동향보고서도 돌이켜보면 청와대와 정권이 썩지 않게 하려는 ‘감찰’을 위한 기본활동이다. 경찰이 문제가 아닐진대 경찰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문제다.

-C경위 검찰이 정보분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들여다본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보도를 보고 굴욕감을 느꼈다. 결국 검찰이 가져간 수많은 휴대전화에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이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정보협력자와 오가던 정보들이 메말라버렸다. 정보 활동이 위축될수밖에 없다.

→정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재정립되야 하는가.

-A경사 정보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익집단과 계층간 이해 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는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 경찰의 역할이나 기능이 변질돼선 안 된다.

-C경위 정부와 정치권에선 어떤식으로든 메스를 대려 할 것이다. 정보1분실을 털어갔던 검찰에서도 이때다 싶어 ‘경찰 정보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우군이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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