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이념갈등 치열… ‘종북 프레임’ 깨는 쇄신이 관건

“2차 세계대전 전범국 3곳 전부에서 파시즘(전체주의) 소멸 뒤 공산당이 강력한 야당이 됐다. 역사를 보면 공산당을 강제 해산시킨 독일에서만 상시적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강했던 기간만큼 공고한 우파 정권의 독주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따라 소멸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한때 헌신하다 지금은 다른 정파를 선택한 40대 A씨는 21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이 진보 진영을 1980년대 체제와 결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당’ 세력이 약화됐을 때 ‘중도에 가까운 진보정당’의 집권 기회가 열렸던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에 당장 국내의 정치 지형은 진보 진영에 우호적이지 않다. 리얼미터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500명에게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올바른 결정’이란 의견이 60.7%로 ‘무리한 결정’이란 28.0%를 압도했다. 헌재 결정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응답도 49.0%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 28.8%보다 크게 높았다. 정의당 등이 분당하기 전 통합진보당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한국갤럽·16~18일 조사)은 23%로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 진보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충격을 수습함과 동시에 진보 진영이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진보의 지리멸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진보와 보수 간 문제라기보다 북한과의 연계(종북) 여부의 문제”라며 진보 진영이 ‘선 긋기’를 할 지점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던 정치 세력이 헌재 결정에 따라 소멸되며, 2012년 대선 당시 야권연대를 ‘종북 세력과의 손잡기’라고 하는 식의 맹목적 비난이 향할 여지 역시 줄어들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와 종북을 연계시키는 오래된 프레임이 소멸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단 전망도 힘을 얻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인지, 훼손한 행위인지에 대한 보혁 논쟁이 당분간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의 의원직 상실 처분이 정당했는지 법리 다툼을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법원 심리 등 이념갈등을 촉발시킬 다른 공안 사건도 진행형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이념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되는 가운데 다음 대선이 예정된 2017년, 2022년, 그 이후까지 정치권 지형 변화는 ‘시계 제로’ 상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