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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 정세영향 주목…한미 공조현안 부각

‘北해킹’ 정세영향 주목…한미 공조현안 부각

입력 2014-12-21 16:38
업데이트 2014-1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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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해킹사건에 대해 ‘응징’을 천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의 흐름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이후 북한의 반발 강도에 따라 정세 전반에 실질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해킹사건 발표는 유엔에서 전개되는 북한인권 논의와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욱 주시하고 있다.

당장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화할 가능성이 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권과 해킹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며칠 사이 급속히 누적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향후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한미 간) 긴밀히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시에 대한 여러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상황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얼마든지 구실을 잡을 수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결과 발표 이전부터 외교 채널과 정보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언론사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3·20 사이버테러’ 등 북한 사이버 공격의 직접적 당사자가 돼 왔다는 점에서 양국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해킹 사건을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자 표현의 자유 등 자국의 ‘핵심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한미 간의 대북공조 ‘현안’이 북핵 ·북한인권에 이어 사이버 안보로까지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은 미국 입장에서 핵심 이익이자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떠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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