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0%까지 단계 상향

정부가 2020년까지 공기업에 대한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 정부 의도대로 민간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일반 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에 육박했다. 전년보다 78조원가량 늘어 재정건전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가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축소를 강하게 추진한 ‘비(非)금융 공기업’도 부채가 전년 대비 17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배당성향은 21.5%이며 내년엔 25.0%로 오른다. 2016년부터 해마다 3% 포인트씩 상승한다.

정부가 배당을 확대하는 까닭은 정부의 배당수입 확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정한 배당을 유도해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민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공기업보다 낮은 18.4%에 그쳤다. 국내 공기업의 배당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 올해 정부의 배당 수입은 3256억원으로 지난해(4930억원)보다 1674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핀란드의 배당성향은 63.3%, 영국은 50.1%, 프랑스는 45.5%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로 집계됐다. 미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충당부채(596조 3000억원)와 퇴직수당충당부채(31조 5000억원), 보증채무(146조 2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1672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정부 부채는 565조 6000억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6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61조원 늘었고, 비금융 공기업도 1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