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행정 처분 초강수

대한항공이 여객기 램프 리턴 사건과 관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한항공도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다.

행정처분 혐의는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으로 크게 3가지다. 먼저 회사 차원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회유(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혐의가 적용된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혐의도 적용된다. 검찰 조사에 앞서 진행된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은 사실관계를 숨기고 검찰 조사와 동승한 승객의 증언 등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했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소홀(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 등도 묻는다.

국토부 조사 대상자는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기장·부기장 4명(교체 2명 포함)과 객실 승무원, 대한항공 임원 등 모두 10명이다. 임원 조사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거짓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는지 여부를 캐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위반 내용을 적용하면 현행 항공법으로는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 4000만원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내릴 수 있지만 보통 해당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 기간 운항할 수 없다. 만약 대한항공의 운항정지가 이뤄지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이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두 국적 항공사가 동시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국토부는 조사관 6명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서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사와 관련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주도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관이 조언한다”면서 “동시에 4∼5명이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출신이 있어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박 사무장을 조사할 당시 승무원 담당 전무 등 4명의 대한항공 임원을 19분 동안이나 동석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도 “사무장을 1시간 가량 조사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하느라 객실 담당 임원이 동석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장에 대한 처벌과 관련, 당시 기내에서 일어난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모르고 단지 승무원 서비스 문제로 리턴했다는 진술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