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규 정치부 선임기자
대도시 고베는 단골집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흥청거렸다. 반면 소도시 지역은 냉랭해 보였다. 이동 활성화를 위해 주말에 통행료를 30% 할인해 주는 고속도로는 이틀간 교토에서 기후·시가현, 교토에서 시고쿠 고치현까지 열몇 시간 달려도 한산했다.
업종별 명암도 엇갈렸다. 20년 장기불황기 혁신을 단행한 편의점들은 연매출 90조원대로 유통업 왕자로 등극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잘 대처해 가능했다. 반면 슈퍼·백화점 등은 혁신책을 못찾아 고전 중이라고 한다.
아베노믹스는 수치로도 기로에 섰다. 엔저로 주가는 오르고 수출형 기업은 휘파람을 불었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서민은 어려웠다.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10월 약 7조원 등 무역적자는 1979년 이후 최장인 28개월간 계속됐다.
오는 14일 아베노믹스 심판 중의원선거가 치러진다. 여론조사에서는 연립 여당이 3분의2 의석을 얻는 대승을 예상한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60%대로 아베에 대한 불만도 꽤 높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취약해 여당이 버티는 형편이다.
계기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해 아베가 국민 불만을 한국 때리기 등 외부 공격으로 돌릴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중국 등의 지도자들이 계속 민족주의를 강조할지도 관심사다. 미국이 에너지 자원 안보정책에 대해 대전환 중이라는 분석도 심상찮다.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저유가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진단도 있지만, 지금이 100년 전인 1914년 민족주의 경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후 수습 과정에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세밑 서점가에는 새해 정치·경제 전망 서적이 넘친다. 하지만 국내 및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시원한 답은 안 보인다. 한국 경제가 성장시대를 지나 성숙경제·저상장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라는 진단이 눈에 띈다.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라는 권고가 많다.
새해에는 유효수요 창출에 애를 먹는 각국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100년 만의 경제 위기라는 긴 터널 속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있어 시민들은 편하지가 못하다. 국가적으로도 외교안보·경제 정책 좌표 설정이 쉽지 않다.
새해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힘겨운 한 해로 예상된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현 위기는 1997년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해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이럴 때는 특히 정치가 중요하다. 격변기엔 국민적 역량을 모아 줄 정치인의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불신의 정치를 회생시켜 위축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100년 만의 대격변기를 이끌어 줄 정치력의 재건을 갈망하는 분위기다.
taein@seoul.co.kr
2014-12-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