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의 시시콜콜] 감사원의 관행

입력 : ㅣ 수정 : 2014-1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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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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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홍 논설위원

감사원이 최근 방산비리특별감사단과 감사혁신위원회 등 굵직한 두 개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앞의 것은 외부 감사용이고, 뒤의 것은 조직을 개혁하고 추스르기 위한 것이다. 지향점이 다른데도 조직의 속살을 엿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 다 ‘관행의 폐해’가 녹아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감단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율곡 특감’과 ‘린다 김 사건’의 데자뷔다. 따라서 감사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율곡 특감을 지휘했던 정예 간부 등이 포진됐고 검찰과의 공조 체계도 갖췄다. 하지만 무기중개상 등 ‘군피아’가 역대 정권의 ‘돈줄 노릇’을 했다는 건 알려진 바고, 감사원도 ‘비리의 은밀성’과 ‘군(軍)의 비밀주의’를 염려하고 있어 감사 여정은 만만찮다. 10여년 전 청계천변의 빌딩 라운지에 모여 “빌딩을 통째로 사자”고 호언했다는 비화는 권력에 빌붙은 이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방산 비리를 키운 데 감사원의 책임이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 국방 분야의 감사 결과물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지금도 잔챙이 내용만 내놓고 굵은 것은 캐비닛 속에 쌓아 놓은 게 많다. 특감단의 출범에 유감이 따르는 까닭이다. 국방뿐 아니라 외교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도 관행은 비슷하다. 숨어 자라는 게 비리란 점에서 이들 분야의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대폭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혁신위의 출범에는 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감사원의 의지가 묻어 있다. 보수적인 감사원이 자청해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고쳐 가겠다는 것도 진일보했다. 케케묵은 감사 체계와 조직에 쌓인 비효율적인 요소를 하나둘 걷어낼 때가 된 것도 맞다. 감사원장의 “감사관의 높은 위상과 권한에 기대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자성이 새겨들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관들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이미 신뢰와 권위에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위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봇물과 같이 나오겠지만 이들이 조직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변화의 몫은 내부 조직원들에게 있고 이들에게서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는 말이다. 혁신위가 가동됐다는 것은 조직의 권위가 이미 떨어졌다는 뜻이다. 피감기관의 고위층에게 민원 전화나 하는 등 위아래와 안과 밖이 딴 생각을 한다면 변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시켜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혁신의 결기도 좋지만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퇴근길에 옷깃 한번 툭툭 털어 볼 일이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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