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불참… 中 안방보험만 참여

지난해 초 취임하자마자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을 걸겠다”고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관료 선배’인 박병원(행시 17회)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지금처럼 진입 문턱(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4% 제한)이 높으면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국민 세금으로 살려 놓은 은행을 세계적인 펀드에 못 팔 이유가 없다. 글로벌 펀드나 연기금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여러 업종에 돈을 나눠 놓기 때문에 대부분 비금융 주력자들이다. 차 떼고 포 뗄 만큼 우리가 팔겠다는 상품이 엄청 매력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님들 다 쫓아내고 어떻게 흥행을 바라겠다는 것인가. 진입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요원하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8일 우리은행 경영권을 매각하려던 정부의 네 번째 시도가 또 좌절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중국의 안방보험 한 곳뿐이었다”며 “유효경쟁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눈치를 보던 교보생명은 결국 불참했다. 교보생명 측은 “해외 투자자 및 컨설팅사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제기돼 참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은행을 팔려던 정부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 당국의 위상도 안팎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경영권을 한꺼번에 팔겠다는 데만 몰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모하게 입찰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달 초 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아예 못 팔거나 헐값 매각, 쪼개 파는 방법이다.

●민영화 포기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 입찰이 물 건너가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수지분(26.97%) 매각만 남게 된다. 엄영호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수지분 매각에라도 집중해서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을 부분적으로나마 회수해야 (다음번 다시 이뤄질지도 모를) 경영권 매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지분 매각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도 민영화 구상이 시작부터 꼬여 현 정권에서 재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헐값 매각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중국계 자본의 참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입찰의 유효경쟁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분석과 입찰가격을 낮추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물론 정부가 재입찰에 나서야 유효한 시나리오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재입찰을 하려면) 매각 희망가를 확 낮추든 진입장벽을 낮추든 조건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시비처럼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변양호 신드롬’(복지부동)도 변수다.

●쪼개 팔기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경영권 인수에 계속 매달리느니 아예 지분을 전부 쪼개 파는 분산형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지분을 전부 소수지분 입찰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