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野 예결위 밤늦게 합류… ‘누리 예산’ 진통 여전

野 예결위 밤늦게 합류… ‘누리 예산’ 진통 여전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정상화 물꼬’ 배경 및 전망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정국 정상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담뱃세·법인세 인상 등 쟁점 현안 타결은 무산됐지만, 이날 밤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는 일부 트였다. 예산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아 여야의 초조함이 가중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여야가 계속되는 정쟁 속에서도 각자 지역구 예산안만큼은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예산안 심사를 정상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김재원(오른쪽)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재원(오른쪽)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예결소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에 대해 “과자를 안 사주면 밥을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인데 이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밥을 굶겨야 한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8시 20분쯤 야당의 참석으로 예결소위가 정상화되자 여당 의원의 성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야가 누리예산 우회지원을 위한 5233억원 증액안을 물밑에서 모두 합의를 해 놓고선 다른 쟁점과 일괄 타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오찬회동 이후 여야의 예산 논의 초점은 누리예산에서 담뱃세·법인세 공방으로 급속도로 옮겨갔다. 두 사람은 담뱃세 인상안 논의를 위한 안행위 법안소위 정상화 발표도 했다.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긴 했지만 협상의 물꼬는 튼 것으로 인식됐다.

그럼에도 이틀째 올스톱 된 법안심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여야가 내놓고 있는 주장의 간극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담뱃세 증세 논의와 관련해 여당은 ‘개별소비세 위주 2000원 인상’을, 야당은 ‘소방안전세 등 1000~1500원 인상’을 대체로 지지했다. 담뱃세 논의가 예산 부수법안 대상이 되는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방세법인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아니면 아니지 예외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부수법안 중에는 골프장 회원이 1000~3000원씩 내는 입장료를 깎아 연 400억원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도 있다”면서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정상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기업주는 몰라도 기업 자체에 세금을 때리면 기업이 온전하겠느냐”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투자세액 공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암탉의 배를 갈라 계란을 꺼내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와 담뱃세는 관계가 전혀 없는 세목”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28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