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임금체계 ‘수술’ 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은 계속 월급이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된다”면서 “나이 들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사회 대타협으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제로섬 게임으로 싸우면 안 되고 정부가 (재정을) 태우겠다”면서 “플러스가 되도록 (정부가)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통해 민간기업까지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태도다. 최 부총리는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나가지만 이것을 못 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덧붙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