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담보되면” 전제 달았지만 정부 차원 첫 대북 지원 공식 언급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일정 기준에 부합되면’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5·24 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발언의 성격과 의미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추진 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 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대북 지원을 언급한 것이어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민화협이 지난 3월 초 대북 비료 지원을 추진했을 때도 류 장관이 직접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정부의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3월 말 드레스덴 선언에 농축산 협력이 주요 제안으로 포함되면서부터 이 같은 방침은 조금씩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마을 단위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고, 류 장관도 지난달 21일 민화협 강연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되면 비료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장관의 진전된 발언은 정부가 실행 중인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등 그동안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진 장애물들을 넘어설 것으로 풀이된다. 또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차원과 함께 북한 인권 및 핵 문제와 인도적 사안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월 우리 측이 제안한 의약품 지원을 드레스덴 사업이라고 거부한 바 있어 대북 지원이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