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치 정국 출구찾기 어떻게
여야가 연말 대치 정국의 출구를 찾기 위해 모든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샷 타결’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치 산발적으로 흩어져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 큰 전장으로 집결하는 모양새다. 상대 패를 엿보기 위한 여야 간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 내 상당수 포진해 있고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 등이 공격 포인트로 인식된다.
이 두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현안이기 때문에 ‘빅딜’이 아니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 내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수용 기류가 감도는 것도 빅딜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이계 핵심이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결과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날아드는 비난을 회피함과 동시에 야당의 주장에 ‘강대강’으로 맞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대치했던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 중점 법안도 빅딜 테이블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협상 권한도 이미 각 상임위에서 원내지도부로 넘어온 상태다. 현재 예산안 처리 시기를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편성 책임 공방, 담뱃세 인상 관련 법 부수법안 지정 논란,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이 서로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현안마다 여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민감한 정치 논리가 대립하고 있다 보니 개별 사항별 ‘스몰딜’(small deal)로는 타결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여야가 누리 예산 편성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더라도 또 다른 뇌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순간까지 ‘예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여권 인사는 새누리당이 누리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에 대해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어야 다수의 진보 성향 교육감을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야당이 담뱃세 인상 관련 법 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는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켜 부자 감세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과 사자방 국조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도 “지난 9월 말 세월호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야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올랐을 때 이미 연말 정국 빅딜이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5일 주례회동에서 쟁점 현안 타결을 시도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2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