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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아베의 장기집권’ 가정한 전략이 필요하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열린세상] ‘아베의 장기집권’ 가정한 전략이 필요하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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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일본 중의원이 11월 21일 해산하면서 다음달 14일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혹자는 이번 선거를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아베의 장기집권을 보증하기 위한 선거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데 대한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해 국회를 해산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총선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일본 국민의 65%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결과 모든 정당이 소비세를 올리는 것에는 소극적이고 국민들도 소비세 인상 연기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연기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선거를 명분 없는 국회 해산과 아베노믹스 실정의 단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하루빨리 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부정적인 예측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17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베노믹스의 확대재정과 금융완화는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과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대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데 반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앞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베가 선택한 총선거 카드는 집권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야당이 지리멸렬한 현재의 상황은 자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들에게 대안정당의 선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싫더라도 자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현재 294석은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확보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일본 정국은 역사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연립여당 차원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6석(전체의 56%)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해 원전 재가동과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등 어려운 국정과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이번 선거의 여세를 몰아 내년 9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해 2018년까지 장기집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베의 속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아베 총리가 선거 후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말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 후 아베의 장기집권이 확실시될 때 아이로니컬하게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아베가 이번 선거에서 예측과 달리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베 정권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불안정한 아베 정권은 우파의 지지 세력을 고려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아베가 이번 선거에서 장기집권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생겨날 수 있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한국 카드가 필요하며 한·미·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베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양보 수준이 아베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베가 타협하려는 시점도 내년 가을의 총재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차원의 노력과 함께 한국의 정치적인 결단도 준비해야 한다.
2014-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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