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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신도시 규모의 수원 軍공항 이전…후보지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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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어떻게 진행되나

군 공항 이전은 가능한가.

군사 시설이란 특수성도 있지만 공항 규모가 웬만한 신도시 크기여서 현실적으로 이전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군 전술 항공기지가 있는 전국 15개 지역의 이목이 경기 수원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군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 간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5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가능하게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서수원 주민들이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달까지 이전 건의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항이 떠난 자리에 첨단산업 연구단지와 고품격 생활문화 주거단지가 어우러지는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수원 군 공항은 486만㎡ 규모로,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수원 권선구 일대에 건설됐다. 비행장이 들어설 때 만해도 인근은 대부분 농경지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중심부에 자리하게 됐다. 인구가 늘고 주택이 들어서면서 비행장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와 학습권 피해를 주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됐다.

2009년 수원 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주변의 75웨클 이상 소음 피해 지역 면적은 26.2㎢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21%에 달했다. 피해 주민은 4만 9507가구 13만 5011명으로 집계됐다. 웨클은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dB)과 달리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중치를 두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단위다.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권 피해는 7663억원에 달했고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는 1조 5334억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지난해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국 16개의 군 전술 항공기지 가운데 이전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수원과 대구시, 광주시 등 3곳이다. 지난 3월 20일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 수원시와 국방부, 공군본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최근까지 매주 1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공항 이전협의를 진행했다. 3개 기관은 5개월여간의 협의 끝에 지난달 31일 ‘수원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도 군 공항이 도심에 있는 데다 기존 시설이 노후해 현대 전(戰)에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경기 지역 2곳을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소음과 고도 제한 등의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경주 방패장, 제주 강정마을 등 관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5000억~1조원가량을 지원사업비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형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수원시는 군 공항 부지에 ‘수원 스마트폴리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환경’(ECO), ‘문화’(CULTURE), ‘첨단기술’(TECH) 등 3가지 테마로 부지 북쪽에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와 관광의료를 위한 메디컬파크를 동서로 배치한다. 남쪽에는 쾌적한 환경의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남부지역 주거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또 공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3㎞의 활주로는 가능한 원형을 살려 활주로 공원으로 만들고 격납고 등은 역사성과 건물 특성을 활용해 야외음악당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전철 1호선 세류역 인근은 수원역과 연계한 중심 상권으로 개발한다.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가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신규 군 공항 건설비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수원 군 공항 부지를 시에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종전부지 중 228만㎡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7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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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