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옳지 않은데 ‘애국’이라 주장하면 용서해야 하나/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4-11-22 02:2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소영 논설위원

▲ 문소영 논설위원

지난 한 달 동안 틈틈이 본 미국 드라마가 있다.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 나쁜 것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짓으로 막 나가기’나 ‘막장으로 치닫기’ 정도가 제목이다. 주인공 월터 화이트는 미국 뉴멕시코주에 사는 40대의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가벼운 뇌성마비를 앓는 10대 아들과 늦둥이를 임신한 또래의 아내를 홀로 벌어 부양한다. 세차장 카운터 보기까지 투잡을 뛰던 성실한 그는 어느 날 폐암 3기의 진단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수영장이 딸린 집과 자식들의 대학진학 자금 등을 걱정한 월터는 순도 97%의 전설적인 마약을 제조하는 ‘하이젠버그’의 삶도 병행한다. 2008년에 시작해 2012년까지 5년치로 모두 62개의 일화다. 천재적인 화학자이자 순수하면서 헌신적인 아버지 월터는 시즌이 늘어날수록 차마 견딜 수 없는 범죄자가 돼 간다. 마약 카르텔뿐 아니라 살인 사건에도 연루된다. 월터는 가족의 비난을 봉쇄하고자 “오로지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강변했다.

월터가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이상하게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검찰이나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등에서 주로 하는 말이다. 국가에 헌신적인 한국인 다수는 ‘국익’이니 ‘애국’이니 하는 단어와 버무려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불법인지 편법인지 합법인지 합헌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는데도 말이다.

최근 검찰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한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권영국 변호사 등을 고소·고발해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나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민변의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갈등은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라는 분석이다. 민변은 국정원이 탈북자 유우성씨에게 덮어씌우고자 했던 증거가 위조·조작된 거짓 증거라는 사실을 폭로했고,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서 졌다. 또 최근 법원은 간첩 증거조작에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번 징계 요청은 국정원이 탈북자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사람을 간첩 몰이 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었음에도 ‘민변이 국익을 해쳤다’는 식의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2항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조 4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으니 ‘간첩 사건에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식의 검찰 일부의 주장은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첩’이라는 단어에 휘둘려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다면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 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다.

다시 ‘브레이킹 배드’로 가 보면 이런 막장 드라마가 미국에서 5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검찰의 기준으로 ‘나쁜’ 변호사들이 맹활약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울은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이 된 마약 제조업자 월터를 최대한 보호한다. 월터의 부인은 변호사와 이혼상담 중에 남편이 마약 제조업자라고 밝히며 두려워하지만, 변호사는 자신은 마약수사반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다. 검찰은 인권보호 때문에 수사권이 약화됐다며 여론 몰이 방식으로 애국과 국익을 내세우며 헌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범죄자보다 더 똑똑하게 수사할 선진적 기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자타 공인 똑똑한 집단이 아닌가.

symun@seoul.co.kr
2014-11-22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