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곪을 대로 곪아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이번 수사는 검찰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사정 및 금융 당국이 총동원돼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① 이명박 정부에 사정 칼날 미칠까

합수단의 칼날이 전 정권까지 겨냥하게 될지 주목된다. 합수단 출범의 방아쇠가 된 해군 통영함·소해함 등 거액의 군함 건조사업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삼아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했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서 결함과 의혹이 이어졌다.

② 사상 최대 규모 합동수사

이번 합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검찰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지휘봉을 잡는 등 검사 18명과 군 검찰 6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여기에 금감원과 예보는 사업별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게 된다. 정부는 합수단과 동시에 감사원에는 ‘합동 감사단’도 설치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병행해 수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원전 비리 수사단은 전국 7개 검찰청에서 검사 17명과 수사관 32명을 배치하는 등 모두 102명이 투입돼 이명박 정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1998년 꾸려진 검·군 병역비리 합동조사단은 모두 57명 규모였다.

③ 치부 드러날 軍, 협조 제대로 할까

대통령의 엄단 주문과 매머드급 인력 투입에도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치부를 드러내야 할 군이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식구인 방위사업청을 수사해야 하는 데다 방위산업체 임원 상당수가 군 고위 장교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병역 비리 수사 당시에도 합조단과 군 검찰단이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며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개인 비리가 방위산업 전체 비리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합수단을 적극 지원·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가장 유능한 군 검찰관과 수사관 등 전문 요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더 큰 방산 비리 캐내나

굵직한 비리를 캐낼 수 있을지가 합수단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처리한 ‘율곡 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인사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부터 통영함 등의 납품 비리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예비역 해군 대령과 중령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