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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교인 과세’ 이번 정기국회서 결론 낸다

여야 ‘종교인 과세’ 이번 정기국회서 결론 낸다

입력 2014-11-20 00:00
업데이트 2014-11-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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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내주 초 최종 간담회 반대 의견 수렴… 이해 구할 듯

여야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뤄 온 종교인 과세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 여전히 상당수 의원들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이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미루고 미뤄 온 종교인 과세 논의가 올해는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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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강석훈(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상당수 종교 단체는 찬성을 하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 다음주 초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종교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조세소위 테이블에도 올랐지만 종교계의 반발, 여야의 의지 부족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반면 정부는 반대 의견을 수용해 과세 방향을 원천징수에서 자진신고·납부로 바꾸고 미리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고치는 등 종교인 과세에 속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여야는 과세 여부를 두고 서로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라 또다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강 위원장은 “아직 의원들이 정확한 말씀을 안 해서 위원회 입장을 정한 것은 없고 간담회 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법인세 인상 공방도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또 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8일째 파행 중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가 모인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공론화한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난방 계량기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부선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난방 계량기의 관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위·변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난방비 0원’ 제보에 따르면 일부 가정의 난방 사용량이 이웃에 전가돼 이웃 간 불화가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이웃 간 분쟁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세워 난방비 문제를 국회로 가져왔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이번 주중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별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와 주민참여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가해 최종 입법 방향을 점검했다. 이 토론에서는 김씨가 난방비 비리 사례를 발표했으며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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