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지역구 챙기기 도 넘어

#풍경1 내년에도 복지와 안전에 쓸 돈이 없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하지만 ‘의원님’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딴 나라 얘기다. 내년에는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가 더 잦아진다. 19일 국회운영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의원 외교 활동비는 66억 3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났다. 국회도서관은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14명 가운데 8명이 교육훈련 등을 이유로 외부에 나가 있어 파견 비중이 57%나 된다. 의원들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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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은 내년 자원개발사업 예산 107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 산자위 여당 간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 사업’에 예산 5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다.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구 갑) 위원장은 손이 더 크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28억원)와 하이테크 몰드 허브 구축(50억원),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30억원) 등에 예산 300억원가량을 끼워 넣었다.

이번에도 예산 배정의 첫째 원칙은 ‘밥그릇 지키기’로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만큼은 앞장서 지키고 있다. 정부 예산안(376조원)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9조 5047억원이나 늘었다. 부산(9조 1909억원)과 인천(7조 8000억원)의 내년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많이 배정한 국토교통위원회가 3조 4812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 예산 등을 챙기다 보니 안전 분야에 쓸 돈이 없었던 모양이다. 4대강 사업을 안전예산으로 둔갑시켜 덩치를 키우는 꼼수를 부렸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까지는 2주도 채 안 남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과 국회 인프라를 보면 근본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서 “예산안 심사도 비공개로 하니 의원들이 장난을 쳐도 유권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