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에 이어 주거복지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소외 계층에 더 편안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주거복지 논쟁은 환영받을 일이다. 그런데 요즘의 주거복지 논쟁은 정치적 수사만 난무할 뿐 진정 소외 계층을 위한 목소리인지 의아하게 한다.

야당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모조리 거짓말 정책, 빈껍데기 주거복지 정책으로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고, 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대안을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한 채 아예 마주 앉을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선악으로만 재단할 뿐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편향된 사고와 논리를 앞세워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몰두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내용만을 놓고 보면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도 높이자는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여당은 신혼부부 한 쌍에게 집 한 채를 무상으로 안겨 주는 정책이라며 무상복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들도 신혼부부에게 공짜로 집 한 채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야당은 정책 발표에 조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야당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증과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에 확대·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협의했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

실현성도 꼼꼼히 검증했어야 했다. 정책은 예산이 뒤따라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예산은 집권 정부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재원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정부가 감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형평성도 따져 봐야 한다. 과연 신혼부부를 주거복지 우선순위에 내세울 수 있는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여당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킨다. 자유경제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폭탄놀이쯤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야당의 주장을 잘 손질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야당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결코 헛된 포퓰리즘 주거복지 정책만은 아닌 것 같다.

모름지기 정책은 결정에 앞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제를 채택한 뒤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내놓는 절차가 필요하다. 어떤 대안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지 비교·분석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편향된 내용은 고치고, 날선 부분은 다듬어지면서 여러 사람이 반기는 정책이 된다. 자신의 주장만 최고인 양 여론을 몰아가려는 여야의 주거복지 논쟁은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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