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초이노믹스 4개월, ‘역시나’로 끝나나/김성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초이노믹스 4개월, ‘역시나’로 끝나나/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0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논설위원
지난 일요일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 인질범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한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2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 당장 2000만원을 달라.” 경찰관의 대답이 걸작이다. “2000만원 갖고 되겠느냐. 2년 있으면 또 오르고, 그리고 또 오르지 않겠느냐. 애들 대학 갈 때까지 걱정 없이 살려면 10억원은 있어야지.” ‘미친’ 전셋값이 개그 소재로까지 등장했다. 전세대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7월 14일)한 이후 거의 빠짐없이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치솟고 있다. 전세가율은 70%에 육박한다. 매매가 1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전셋값이 7000만원이라는 얘기다. 최경환호 출범 이후 겪는 부작용이다.

원인은 단순하다. 수요공급의 원칙이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으로는 이전의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한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다. 결국 방법은 두 가지다. 전셋값을 대폭 올리든지 월세로 돌리는 것이다. 전셋값을 올리니 전세대출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는다. 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는 줄고 주거비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심해졌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다.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졌다. 체감경기가 좋아질 리 없다.

초이노믹스(최 부총리의 경제정책)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역시나’에 가깝다.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실세 부총리라 처음부터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감이 더 큰 것일 수는 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 정부 곳간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이전에 시도조차 겁냈던 부동산 규제까지 과감하게 풀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4개월 전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기업도, 가계도 돈을 틀어 쥐고 있어 투자도 내수도 다 바닥이다. 저성장, 저물가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진행형이다. 올 3분기 성장률은 0.9%로 올 들어 한번도 1%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다. 소비자 물가는 23개월째 2%를 밑돌고 있고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1%대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하락 속에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져드는 셈이다.

내수 부진 속에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강(强) 달러와 엔저(円低)의 틈바구니 속에 가뜩이나 중국의 추격에 힘겨워하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겹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니 초이노믹스의 4개월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한국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초이노믹스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했으며 경제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최 부총리는 2016년 선거(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고까지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지금 얘기하는 건 성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한국이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선 새롭게 ‘영점조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돈을 풀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약발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혁 등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의료와 교육 등 내수산업 위주인 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투명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경직적인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한다. 신(新) 3저(저성장·저물가·엔저)에 맞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sskim@seoul.co.kr
2014-11-12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