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대국민 담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진통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부처 차관급이 이날 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 데 이어 장관급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동참 선언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정 총리는 ‘앞으로 20년 동안 재정 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기 어렵고, 자칫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승진 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의 65세보다 5년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부처 차관들은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추 실장과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특히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장관급 23명은 다음주 정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집단으로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조만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 공무원단 2213명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는 정 총리의 담화를 비판하며 성명서를 내고,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포럼을 사흘째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반발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