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

공기업들이 공공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나, 예상되는 흑자 덕분에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더 올리려는 것이 눈총을 받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최대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253곳이 지난해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 손실을 봤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올랐고 10곳이 인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인상을 권고하는 게 낯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2014∼2108년 재무관리 계획’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변동(인상)이 없어도 한국전력이 안정적 흑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전의 순이익 추정치는 올해 7106억원, 내년 1조 2803억원, 2016년 2조 1392억원, 2017년 3조 1995억원, 2018년 2조 8234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1월과 11월 각각 평균 4.0%, 5.4% 요금을 인상한 덕분에 1743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한전은 외국의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서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전 스스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근거로 꼽았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전의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