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28일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58명 의원 전원이 찬성해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안과에 전원이 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며 탈당한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참여, 총 발의인원은 159명이다.
김 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당론 발의 자체가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의원 전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일일이 직접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부터 당론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례적 당론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못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야당과 내일부터라도 협의를 시작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의 연금개혁안을 논의, 이날 중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복지 확충 등을 전제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큰 틀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인금의 현실적 인상이 동반돼야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까지 지적하는 등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몇몇 의원은 제도 개혁으로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