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위해 빚 권하는 사회…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을 아십니까.’ 노랫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저축’을 기념하는 날이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4년 수출 한국과 경제 성장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날짜(당시엔 9월 25일)까지 정했다. 봉급쟁이 월급날이 그때나 지금이나 25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저축이 곧 국력이었던 시절 얘기다.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20층. 한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훈장을 주며 국민들에게 저축을 독려했던 것과 달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대신해 수상자에게 훈장과 표창을 전달했다. “저축 확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를 표창합니다.” 박수 소리에 이어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만 빛바랜 사진첩마냥 관심이 덜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나마 배우 김희애, 방송인 서경석·변정수·김흥국씨 등이 수상자로 나오지 않았다면 좌석에 빈 곳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저축보다 소비가 강조되는 시대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저축이 아닌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된 지도 오래다. 여기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축만으로 재테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저축의 날’을 바꾸자는 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듯이 저축이라는 좁은 의미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금의 저축의 날도 ‘증권의 날’과 ‘보험의 날’이 합쳐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저축 증대보다 세수 확대에 마음이 동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세제 혜택을 없애버렸다. 세제 혜택 폐지로 피해를 보는 가입자는 7개 시중은행에만 764만명에 이른다.

정부만 저축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가계저축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는 저축 권장에서 손을 떼고 있는 은행들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과 신한, 외환, 한국SC은행 등은 최근 예·적금에 붙는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해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지난해는 저축의 날에 최고 연 3.4%의 우대금리를 주는 특판 예·적금을 출시하는 은행도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 곳도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저축률(가계저축률=가계저축÷가처분소득)은 4.5%로 2012년(3.4%)보다 1.1% 포인트 높아졌지만, 2001년 이후 5%를 넘은 때가 2004년(8.4%)과 2005년(6.5%)의 두 차례뿐일 정도로 하향 추세다. 1988년 24.7%로 정점을 찍었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평균 16.1%를 기록했다. 2001년(4.8%)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을 하고 싶어도 여윳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근원적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인 1040조원을 돌파했다. 또 역대 가장 많은 내부 유보금을 쌓아두고 더 이상 은행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기업들의 모습도 저축의 의미를 낯설게 한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인데 가계부채가 이미 목까지 차오른 상태”라면서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나 어울릴 법한 ‘저축을 늘리자’는 공허한 구호보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종합적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가구의 평균 흑자율은 25% 정도 되지만 흑자의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