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7조원대 예산 투입해 2023년까지 완료 목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킬 체인과 KAMD가 구축되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근거가 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타격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킬 체인 및 KAMD 구축사업으로는 ▲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 4대 국외 구매 ▲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도입 ▲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국내 개발 등이 있다.

킬 체인 및 KAMD 구축 사업에는 2022년까지 17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도 1조1천77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KAMD는 크게 탐지와 타격 및 요격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지수단의 핵심인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의 특정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정찰하고 자동차와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다. 또 다른 탐지수단인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다.

핵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요격하는 타격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등이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후 파괴하는 요격수단으로는 요격고도 40㎞ 이하인 PAC-3 및 M-SAM, 요격고도 40㎞ 이하인 L-SAM이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요격고도 40∼150㎞인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까지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이를 킬 체인과 KAMD로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TEL을 이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올해 들어 북한이 10차례 가까이 TEL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우리 군은 발사 전 탐지에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를 도입한다고 해도 100개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TEL을 완벽히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표적 감시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며 “한국군은 미군이 운용하는 조인트스타스(JSTARS),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TEL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킬 체인은 한미 연합작전이기 때문에 미군의 조인트스타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타격수단도 TEL을 파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은 같은 날 열린 합참 국감에서 “육해공군 할 것 없이 킬 체인 타격자산은 모두 고정식 목표물에만 적합한 무기들”이라며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탐지와 타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2020년대 중반까지 킬 체인과 KAMD를 완성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킬 체인과 KAMD의 핵심은 ISR(정보·감시·정찰) 수단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고 (초보적인 수준으로) 구축하고 나서 계속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