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가계비 부담 경감’ 관련법안 추진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어지는 정기국회 종반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법안 심사 키워드는 ‘가짜 민생에 맞서는 진짜 민생’으로 정의된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을 앞세워 제시한 예산·법안 기조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으로 규정해 야당의 중산층·서민 살림을 부양할 예산·법안의 당위성을 얻겠다는 것이다.

당은 먼저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생활비를 내리는 데 필요한 12개 법안도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생 법안 외에 ‘국민무시 독선·독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5대 법안도 선정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강화법’에도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민생법안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개발이익환수 포기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처리는 강하게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중시하는 기조는 예산 심사 방향에도 적용된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철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야당은 담뱃세를 비롯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 정책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증세를 두고 ‘서민의 유리지갑을 터는 정책’이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나선 터다.

이 외에도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인 것도 일선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민 것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