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등 지도부 전원 공동발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23일 공무원연금법 개혁 시기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연내 처리를 위해 매진하기로 의지를 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지도부 전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내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던 김무성 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한 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당·정·청 입장이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속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통상 정부입법은 공청회부터 시작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법안 국회접수 등 최소 두 달 이상 걸리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제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은(공무원연금개혁은) 당정,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