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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량 교체” 2년 전 감사 묵살… 軍, 불량 방탄복 다시 구매

[단독] “전량 교체” 2년 전 감사 묵살… 軍, 불량 방탄복 다시 구매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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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왜

지난 2월 감사원의 특정 감사 결과 지적된 ‘무용지물’ 방탄복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군납품 비리 의혹이 들끓는 가운데 드러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2년 7월에 이뤄진 감사에서도 2008년 구입한 방탄복 성능을 보증할 수 없다고 보고 전량 폐기 또는 교체 조치를 주문했으나 이후에도 군은 품질 미달의 방탄복을 재구매했던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예하 부대로부터 방탄복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점과 방탄복을 구입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해당 방탄복을 납품한 S사는 2010년 방위사업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 심사 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납품했다가 감사원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오히려 85억 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방사청, S사 간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미 2012년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03~2010년 제작된 14벌(연도별 2벌씩)을 수거해 북한군이 사용하는 AK47 소총으로 성능시험을 벌인 결과 2008년에 제작된 방탄복 1벌은 총알이 완전 관통됐다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육군참모총장은 방탄복의 국방규격에 성능 유효기간, 검증시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특수전사령부는 2011년 또다시 함량 미달의 방탄복을 대량 구입해 감사원의 지적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114조에 따르면 특정 부대에서 육군본부에 전력지원을 제안하면 육군본부는 이를 검토·심의해 국방부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특수전사령부는 2009년 4월에는 방탄복 시험 사용을 위해 이를 육군본부에 보고했다가 방탄복 시험 사용이 진행되던 2010년 2월에 방탄복 등 특전부대의 물자·장비는 검토·심의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가 된 방탄복 사양서를 그대로 방사청에 제출해 조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특수전사령부는 예하 부대로부터 방탄복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하다는 평가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해 구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AK47뿐만 아니라 AK74 소총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은 지난해 개발이 완료돼 올해 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탄복 2000여벌은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방탄복을 납품한 S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월 입찰 참가가 제한됐어야 할 방탄복 업체와 올해만 85억 6000만원어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면책’ 결정을 내려주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0년 방사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 심사 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납품했다가 감사원의 특별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부정당 업자라서 제재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나, 방사청은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업체 외에는 조달원이 없다는 점과 적기에 조달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올해 12월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이 같은 불량 군납품이 만연한 것은 견제와 감시가 통하지 않는 ‘군(軍)피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납 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방사청의 설립 취지도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역 복무 시절부터 철저하게 다져 놓은 방산업체와의 유착, 선후배 간 취업과 승진을 돕는 유대감, 얽히고설킨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기획득사업 계획이 중장기로 짜이고 그 세부적 내용이 군사기밀로 분류돼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군의 폐쇄성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6년 방사청을 만들었는데 입찰단가 조작 등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군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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