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세월호 사건과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박찬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월호 사건과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박찬구 논설위원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0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30년 전의 일이다. 대학 교정은 음습한 사복경찰과 최루탄의 강압에 짓눌렸다. 학생 시위대를 쫓는 사복경찰은 학과 건물과 강의실에까지 난입했다. 스크럼을 짜고 민주화를 외치다 붙잡히고 끌려가기 일쑤였다. 몇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구는 어느 날 안기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간첩사건의 배후 인물로 발표돼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훈장으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될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1987년 시민 주체의 반독재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등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뤘다. 고난과 희생, 굴곡의 민주화 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강산이 세 번 바뀐 지금, 다시 1980년대 교정을 떠올려야 하는 현실이 생경하다 못해 참담하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와 권력의 행태를 반추하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역정이 무색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억압과 통제의 수단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하고 자의와 편의의 법치는 시민의 내면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명제를 당위로 여기던 믿음은 유효한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하고 무탈한지 자문하게 된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내면화 정도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권력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난세에 바닥을 드러내는 게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통신의 비밀도 보장돼 있다. 세월호 사건 국면에서는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와 관련한 산케이 신문 기자의 기소와 공권력의 온라인 관리감독 강화는 시민에게 검열과 사생활 노출의 공포를 자아내게 하고 급기야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불렀다. 우려와 경고는 외신에서 더 적나라하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던 과거 독재정권의 사례가 현 정부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가 재난 시 대통령의 일정은 공공의 이익 문제’라고 비판했다. 외부의 재단과 평가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유력 외신의 비판에는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의 현실이다.

집회·시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급증했다는 사실도 열악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올 들어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가 잦았던 지난 7월까지 연행자 수가 508명으로, 2012년 한 해의 연행자 수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화문 일대의 집회·시위를 불허한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공권력이 시민의 발언권을 차벽으로 원천 차단하고 양심과 집회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시대정신을 역류시키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그뿐인가. 국가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침식은 공동체 내부에 잠복한 파시즘적 광기와 야만을 거리로 불러냈다. 세월호 피해자 단식 농성장에서 폭식을 하는 젊은 무리에 이어 노란 리본을 강제 철거하려는 극우 단체까지 등장했다. 피해자의 영혼을 짓밟는 반인권적 작태나 다름없다. 한 인간으로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사람답게 살아남을 권리는 국가의 무능함과 무대책 속에 세월호와 함께 수장됐다.

민주주의는 통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과 가치가 핵심이다. 우리 사회처럼 정치·경제적 기반이 취약할수록 통치자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민주주의를 올곧게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구가할 만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묻고 있다. 엄혹한 시절이다. 다시 민주주의의 기로에 섰다.

ckpark@seoul.co.kr
2014-10-22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