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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병사 계급체계 개편

[이슈&논쟁] 병사 계급체계 개편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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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나눠진 병사 계급을 사실상 일병·상병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병 계급은 신병 훈련 때만 유지하도록 하고 상병 가운데 분대장 직책을 맡은 우수 병사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나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김원대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36개월 군 복무기간 시절의 낡은 유물인 현 계급체계를 간소화하면 행정, 예산 낭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만 분대장을 맡아 생산적인 복무 환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우수자만 병장으로 진급하면 새로운 진급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고 서열문화 개선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계급에 걸맞은 인센티브와 조기진급제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 <贊> “계급 수 줄어 예산 감축·행정 간소화… 숙련자만 분대장 맡아 전투력도 향상”


김원대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병사들의 일자형 계급장의 의미를 아는가. 속칭 ‘작대기’라고 불리는 병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병(兵)이란 신분이 전투조직에 있어 기초와 기반을 형성한다는 지고한 의미를 내포한다. 최근 군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다.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군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병 계급 문제가 병영문화 개혁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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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대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원대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계급은 조직 내 서열을 나타내지만 구성원들에게는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핵심 동기요인이다. 그러나 병사들은 다르다. 그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잘하나 못하나 똑같다. 적당히 중간만 하자”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관행이 비단 병사들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간부의 잘못일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의식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병사들의 4계급 체계는 군 생활 36개월을 적용받던 1962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반 세기가 지났는데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채 사용돼 왔다. 군 복무 기간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가는데도 말이다. 주변의 여러 국가들도 대부분 우리보다 적은 2∼3계급을 적용하고 있다.

복무 월수에 비해 계급 수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짧게 보더라도 활용, 행정, 예산 등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활용 측면에서 보면 병장 계급이 문제다. 우리는 대체로 계급이 높으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병사들은 오히려 그 반대다. 가장 높은 계급인 병장이 되면 적당히 손을 놓는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안일함도 있지만 병장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안 돼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기 애매하다. 그 결과 때로는 상병, 더 심한 경우에는 일병이 분대장 임무를 수행한다. 숙련되지 않은 병사들이 분대를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행정 측면이다. 병사들도 진급을 위해서는 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금처럼 계급 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진급심사도 빈번히 이뤄진다. 모든 평가는 규정에 따라 엄정한 원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평가를 주관하는 간부나 피평가자인 병사 모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진급 전에는 각종 심의자료 준비로, 진급 후에는 기록 변경이나 결과 보고 등 후속 조치로 바쁘다. 이는 보이지 않는 복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예산 측면이다. 진급하면 계급장을 바꿔 달아야 한다. 병사들은 주로 인근 군장점을 이용한다. 전투복, 야전상의 등에 부착하는 계급장은 대략 1회에 개인당 3∼5개, 한 개에 1000원 정도 하는 계급장을 육·해·공군 병사들이 동시에 바꿔 단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만 어림잡아 30억원이 넘는다.

계급 수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나만 줄여도 계급별 활용 기간은 지금의 평균 5.2개월에서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병장급 분대장 확보가 용이해져 지금처럼 상병, 일병 등 비숙련 인원이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평가 등에 소요되던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좀 더 여유 있고 생산적인 복무환경이 조성된다. 간부는 간부대로 남는 시간에 싸우는 방법 등을 연구할 수 있어 좋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폭력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병영폭력은 어느 특정 분야만 개선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병영 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병영문화와 조직문화를 함께 개혁할 때 척결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봐 왔던 익숙한 것들부터 되짚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병 계급체계 개선인 것이다.

■ <反> “병장 진급스트레스만 새롭게 만들뿐… 서열문화 개선에도 별다른 도움 안 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계급을 보고 경례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다(You salute the rank, not th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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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유명한 전쟁 드라마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군대에서 계급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한 문장이다. 군에서 계급이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계급에 따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위상과 해야 할 일을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의 계급체계이다.

최근 계속된 병영 내의 사고로 인해 병영문화 혁신이 국방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20세기까지 국방에서 첨단무기체계가 가장 각광받는 분야였다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주요한 국방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병 계급 개편이 이슈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의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으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계급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해 내는 것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새롭게 제시되는 계급 체계가 진정 계급의 의미를 높이고 있을까.

과거에는 훈련병에게는 계급장을 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내에서 계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훈련소 입소 시부터 이병의 계급장이 주어지며 기본군사교육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 이후에 자대 배치가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병이 된다. 병 계급 개편안에도 훈련병 시기에는 이병이, 자대 배치부터는 일병이 된다. 현행체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개편안에서도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는 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현행과 똑같다. 만약에 병 계급 개편안이 ‘때가 되면 누구나 진급한다’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면,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시행안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바로 아무나 병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병 중에서도 우수한 인원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분대장으로 선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즉 과거에 없던 진급스트레스가 새롭게 생겨나 병영 내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직업으로 병(兵)이 된 것이라면 당연히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의무복무 병사들에게는 ‘다들 달고 가는 계급장’에 ‘작대기’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군대 내에서 계급의 의미를 살리려면 우선 계급에 걸맞은 정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조기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병 계급을 ‘일병·상병’으로 줄이는 방안은 부사관 계급에 대한 국방부의 기존 정책과도 어긋난다. 부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군은 현행 4단계인 부사관 계급체계를 2016년까지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의 5단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사관에게는 없던 계급까지 만들어 주는 반면에, 분위기 좋은 병영을 만들기 위해 병사들에게는 계급을 한 단계 없애겠다는 것이다. 두 정책은 전후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 병 계급체계가 진정 병영문화의 걸림돌이라면 병사들의 계급을 아예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복무기간이 21개월인 우리 육군 병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21개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회사에 들어가서 같은 평사원끼리라도 기수가 빠르면 선배가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반영해, 오히려 그러한 기수문화를 긍정적으로 끌어냄으로써 같은 병영생활에서 건전한 선후배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2014-10-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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