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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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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호남권 현장 토론회

정부행정기관의 ‘정부3.0’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연말정산이나 양육수당 신청을 ‘때가 되면 알아서 챙겨 주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혜택을 나눠 주기 위해 정부3.0이 지방행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한층 단계를 높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전북도와 함께 지난 17일 전주에서 호남권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할 지자체별 우수 사례와 맞춤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박경국 안행부 1차관, 이건식 김제시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안행부는 토론회에서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국민 서비스디자인단 등 주민이 공공서비스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관광 공공데이터를 개발해 공개하는 ‘전주 공공데이터 커뮤니티센터’, 광주시의 ‘시민아고라 500인 플러스’ 등 호남권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고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 500명이 난상토론을 통해 심사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광주시의 사례는 민관 협치의 모델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모바일 반상회 개최, 아파트 등 공동체 정책 결정 때 스마트폰 활용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남대 학생 추민우씨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은 누구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면 부작용은 줄고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3.0의 또 다른 특징인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사례로는 한옥마을 관광 인프라와 대중교통 정보, 맛집 정보, 공연장 및 화장실 위치 등을 개방해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주식도락’이 소개됐다. 이 식도락 앱은 여행 정보를 한군데에 모아 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KT가 개발을 지원해 2011년 제작됐다. 시민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만들어 낸 결과물로 현재 1만 4000여명이 내려받아 사용하는 등 전주 여행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또 전주시가 제공하는 공연 행사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모바일 앱 ‘끌림’도 눈길을 끌었다. 주부 이윤자씨는 “더 적극적인 지자체의 정보 개방으로 전주, 목포 등 호남 지역이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을 돌며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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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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