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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문제는 권력갈등이다/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문제는 권력갈등이다/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4-10-18 00:00
업데이트 2014-10-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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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인도에 가본 분들은 동의하리라 믿는다. 거리마다 사람 얼굴을 담은 대형 광고판이나 현수막이 차고 넘친다. 죄다 그 지역 정치인들 사진이다. ‘지상 최대의 자유민주국’이 아니랄까봐 그런가. 인도인들의 ‘정치 사랑’은 짐작을 뛰어넘는다. 아직도 신분계급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건만 내 손으로 뽑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신분에 관계없이 뜨겁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순 아닐까. 현지인의 설명은 안타까웠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 지방의원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마다 연줄과 이권으로 얽혀 있어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내가 앉는 의자의 높이와 지갑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우리는 어떤가. 하루 쓰는 돈이 1달러가 안 되는 사람만 3억명인 인도하고는 그래도 다를까. 민선자치 20년간 이런저런 이권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1000명을 웃도는 통계수치는 인도와 우리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중앙정치로 눈을 돌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니 더하다. 김영삼 정부 들어 빚어진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의 권력 다툼을 보면서 우린 비로소 둘이 같은 영남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론 정치적 물갈이가 어떤 건지, 정권교체는 내 주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일터에서까지 목도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권에 따라 잘나가는 주변 인사가 5년 단위로 바뀌는 오묘한 현상을 보며 ‘세력교체’가 어떤 것인지도 실감했다.

엊그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이념도, 계층도, 지역도 아닌 권력의 유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정치사회 엘리트 이념의식 조사’라는 이름 아래 정치인(국회의원·보좌관)과 기자, 교수, 시민운동가 70명씩 280명을 상대로 서울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통합위의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이들 여론주도층은 이념 갈등을 계층 갈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꼽았다. 한데 문제는 자신을 진보 또는 보수라고 대답한 인사들 가운데 일관되게 진보나 보수의 가치를 견지한 인사는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을 진보라고 말한 응답자 중 5개 항목에서 일관되게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거나 진보정책을 지지한 사람은 17.9%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 중 8명은 1개 이상 항목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6.7%만이 일관되게 보수적 가치를 말했고 나머지는 오락가락했다. 여론주도층조차 분명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인사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응답이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자칭 진보’는 73%, ‘자칭 보수’는 51%였다. 모두에 밝힌 인도 거리의 풍경이 어른댄다. 정권 향배에 목매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진영의 피해의식이 더 크다는 점은 지금의 갈등 정국을 읽는 단서로 손색없다. “이념갈등이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한 미국 정치학자 앨런 울프가 “한국을 보라”며 목에 힘 줄 수치다.

이제라도 갈등의 다층구조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 이념·계층·세대·지역으로 구분되는 갈등은 사실 표피적 양태나 포장에 불과하고 그 뿌리에는 내 삶을 바꿔줄 권력을 둘러싼 정파와 세력의 쟁투가 자리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논의 불가피’ 발언으로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갈등의 뿌리가 권력 독점이니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이를 나누자는 발상은 언뜻 자연스럽다. 그러나 권력을 나눠 먹는 개헌이 갈등 해소나 정치부패 척결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권과의 거리가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는 결정짓는다고 느끼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개헌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jade@seoul.co.kr
2014-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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