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가정문제로 치부 말라… 존엄성 짓밟는 인권 문제”

라시다 만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남아공으로 이주한 유색인종 3세대로서 각종 차별을 뼛속까지 경험했다. 서울신문은 그와 김행 양평원장의 대담을 지난 10일 주관했다.

→김행 원장 :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만주 특별보고관 : 유엔 시스템에서 독립적 전문가로 활동하며 4가지 업무를 주로 한다. 특정 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한 차례씩 주제별 보고를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며, 남성폭력과 여성폭력이 어떻게 다른지 알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 워크숍 등에 참여한다.

→한국은 직선에 의해 여성 대통령이 뽑힌 나라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폭력으로 규정해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량식품도 몸에 대한 폭력이란 점에서 이 4가지는 공통점을 가지며, 구체성을 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욱 효과적이려면 구조적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증상뿐 아니라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이 방지된다. 폭력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없어져야 한다.

→국가가 여성폭력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효과적인가.

-먼저 국제법에 의거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국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같은 법률이라도 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인권 침해에 대한 지원과 금전적 보상, 주택 마련 등 여성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성인지적 사건을 적절히 다루도록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적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인권 보장과 폭력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룩한 국가가 있나.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룬 국가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과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법률을 적용해 실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통 정부들이 처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여성폭력을 인권이 아니라 사회복지나 가족융합의 측면에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문제라고 하면 여성인권 침해가 잊혀지기 쉽다.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여성폭력은 대개 뒷순위로 밀린다.

-동의한다. 성인지 예산 등이 실행되지만 여성폭력 예산을 독립항목으로 할당하는 나라는 없다.

→여성폭력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여성폭력은 자신의 존엄성과 삶의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여성 차별과 억압 등 인권침해는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제도적 차별이 만연하는 것이 큰 문제다. 사회가 발전해도, 법률에 의해 보장하더라도,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고 여성 소득이 남성보다 낮은 게 당연시되는 등 차별과 불평등이 일어난다. 여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노인과 아이 돌봄은 당연히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도 문제다. 안정성 부족과 급여 차이 등 직장에서도 차별로 나타나며 이 차별과 불평등이 영속화되면서 여성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심이나 역차별 주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 유엔의 ‘여성을 위한 남성’(He for She)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여성을 돕는가.

-이제는 페미니즘이 남성 반대가 아니라 비차별과 양성평등을 옹호한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400년 전과 2500년 전에 작성된 여성 인권신장 문서를 보면 교육, 보건, 투표권 등 옛날과 큰 변화가 없는 게 안타깝다. 아직도 여성들이 운전이나 투표를 못 하는 나라도 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페미니즘을 가르쳐 공백을 없애야 한다. 남성, 특히 정치인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히포쉬’ 캠페인은 여성인권과 평등을 위해 남성들이 함께 싸워나간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이런 운동으로는 남성들이 더 누리는 권력이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없고, 남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준다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

→얼마 전 캄보디아의 웨니 쿠스마 유엔 여성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리더들이 배출되지만 여성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이 많은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 여성들은 정계에서도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다. 여성을 정계에 영입할 때는 환경도 바꿀 준비가 돼야 한다. 여성은 공적 업무뿐 아니라 요리와 아이돌봄 등 집안일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들이 법안 작성 업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연구 조사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여성들이 발언과 토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이 방법일 것이다. 여성들이 동등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 여성들의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도 중요하다.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고 2류 시민으로 대하면서 폭력적 언행과 고정관념을 계속 행사하면 여성들이 정계에서 일하는 의미가 없다. 교육이 필요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사법적인 조치와 보상 및 구제가 있어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캄보디아 여성대표는 호주에서 길라드 전 총리에게 “빅 바텀”(큰 엉덩이)이라고 하고, 태국의 잉락 전 총리의 사생활에 언론이 집중하는 등 차별에 대해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에 마련돼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여성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 여성 정치인의 신체나 옷이 아니라 발언과 주장에 대해 더 관심을 갖도록, 과연 어떤 게 뉴스 가치가 있고 국민이 원하는 기사인지를 언론 옴부즈맨 등이 평가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부적절한 보도가 있으면 언론인이 책임져야 한다.

→상당수 남성과 일부 여성들은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여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이고, 성매매가 필요악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빈곤, 폭력,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 남성들의 성적 욕구 제어 등 성매매의 원인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주여성 폭력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나.

-가난, 가정폭력, 억압, 경제적 기회, 성매매 등 다양한 이유에서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떠나 이주하는 여성들이 늘어난다. 국가는 이들이 어떤 연유로 오는지, 그 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영토 안에서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국제인권법에 서명 비준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에게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내 국민이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관점을 바꿔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인권으로 통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될까. 우리가 일류국가가 된다는 것은 인권국가가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 개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권 우선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인데, 이에 따라 모든 정부는 사법, 정치, 예산을 인권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이주민이나 여성에게 폭력 및 정치 참여 교육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 모든 정부가 모든 사안을 인권과 통합해야 한다.

happyhome@seoul.co.kr



■라시다 만주(Rashida Manjoo)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국내외 사회 정의와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30년 넘게 헌신해온 전문가다.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명을 받았다. 케이프타운대 공법학 교수이고, 미국 웹스터대 객원 교수 등을 겸하고 있다. 올해 미국 변호사협회의 국제인권상을 받는 등 인권 관련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남아공 헌법에 의거해 설립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회감찰관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