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의 산실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카드를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백화점 명품관의 고급 향수에 식품점 총각무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했다고 한다. 해마다 국감장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지적되지만 도덕 불감증과 방만 경영 행태는 여전하다. 국책연구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저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어치의 사치품과 식품을 구입한 뒤 경상운영비나 연구사업비로 예산 처리했다. 압구정동 백화점 명품관이나 공항 면세점 등에서 ‘고소영 향수’라 불리는 아닉구딸 향수와 에르메스 넥타이, 화장품 등을 여러 차례 구입했고 청담동 식품점에서는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총각무, 고구마 등을 12차례에 걸쳐 128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감장에서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구차하게 해명했다. 이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행정연구원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됐지만 감사·자정 활동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실제 이 원장은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을 개인 돈으로 변제하고 기관경고를 받았을 뿐이며 개인 징계는 없었다고 한다.

다른 국책연구기관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도 엉망이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국토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2010년 이후 법인 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유흥주점과 칵테일바 등에서 기관별로 수십~수백 차례에 걸쳐 많게는 모두 수천만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감사실 직원도 술값을 법인카드로 처리했다.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클린 카드 원칙은 무용지물이었다. 택시비, 영화비 등으로 결제하기도 하고,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도 사용했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동력을 창출하는 곳이다. 도덕성과 소명의식 없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없고 국민 신뢰도 얻기 힘들다. 최근 일부 기관의 뇌물수수와 연구 용역대금 빼돌리기에다 거듭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외부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상습적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