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의 시시콜콜] 곁가지 훈수와 공무원연금 개혁/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4-10-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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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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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홍 논설위원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 발표로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듯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갔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개혁안을 내놓게 된다. 연금학회 안과 정부 안도 이미 골격을 갖추고 있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셀프 개혁’이 될 것이란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저항을 의식한 ‘떠넘기기’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왔다. 공조직의 혁신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추진 과정에서 눈여겨볼 게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와 연금학회는 지난달 ‘더 내고 덜 받는’ 큰 틀을 공개했다. 연금학회 안은 예상보다 센 내용을 담았고, 공무원 노조는 “당사자가 배제되고 민간 학회가 왜 주도하냐”고 격하게 반대해 논의도 못하고 말았다. 노조의 조직적 항의에 연금학회장이 사퇴하는 곡절도 겪었다. 보통 공직의 개선안은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맡았지만 특위는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한구 특위위원장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의욕과 달리 엉뚱한 데서 문제는 불거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몰아붙여선 안 된다” “퇴직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앞선 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조직의 눈치를 본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말이 흘러나오자 연금학회 안의 전도가 쉽지 않음이 감지됐다. 아니나 다를까 총리가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을 언급하고, 기다렸다는 듯 정부 측에서 정년 연장(65세)과 봉급 인상(1% 포인트 인상), 퇴직금 인상 등 세부적 말이 이어졌다. 깎이는 연금을 보전하는 대안들이다. 이는 여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의 뒤로 숨고 만 꼴이 됐다.

혼선으로 동력이 떨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논의의 중심은 공무원연금 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근책을 먼저 빼들어선 제대로 된 개혁안이 만들어질 리 없다. 공무원연금은 올해에만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고 2018년엔 5조원으로 늘어난다. 수령자의 고령화 등으로 적자 가속도가 붙었다. 임시봉합식 안은 꿈도 꿔선 안 된다. 몇 년 후엔 지금과 똑같은 논란을 부르게 된다. 거론되는 안 가운데에는 고위직과 6급 이하의 수령액 재분배와 퇴직 소득자의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 등 검토할 만한 것도 있다. 개혁 과정을 100만 공무원도 보고 있지만 5000만 국민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hong@seoul.co.kr
2014-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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