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으며 길고 긴 대치 정국의 한 단락을 매듭지었다. 이에 맞춰 국회도 어제 저녁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91개의 계류 법안을 통과시키며 5개월간 이어진 식물국회를 마감했다. 국회의 존재이유라 할 법안 처리가 이토록 반가울 만치 정치가 사라진 나라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승자가 없는 5개월의 싸움이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련한 세월호법 합의안을 뜯어보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동안 이토록 극한의 대치를 이어 갔으며 민생과 국정이 볼모가 됐어야 했는지 절로 묻게 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자신 몫 특검후보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족의 동의 아래 선임토록 한 지난달 ‘2차 합의안’에다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야 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추천위원 각 2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장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돼 있으나 세월호 참사 특검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한 4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바꾼 셈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를 야당과 유족이 동의하는 특검 후보만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특검 후보는 단 한 명도 추천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자칫 특검 후보 선임을 놓고 여야가 끝없는 실랑이를 이어 갈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며, 이로 인해 다시 국회가 파행을 빚을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어젯밤 세월호 유족들이 여야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특검 추천 절차의 맹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다툼의 여지를 안고는 있으나 원론적으로 볼 때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나라 전체가 극한의 대립과 반목을 감수했어야 했는지 딱한 노릇이다. 그러나 지나온 길이 어떠했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대로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어제 일부 법안들을 처리했다지만 지금 국회에는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과 비리 척결 법안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안들도 처리가 시급하다. 당장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례없이 공격적으로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안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이미 정기국회 한 달을 허비한 여야로서는 촌음을 다퉈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형편이다. 더는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걸음도 내디뎌야 한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왜 참극이 빚어져야 했는지, 왜 정부는 그토록 무력하게 대응했으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짚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세월호가 나오지 않도록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의 호응이 절실하다. 비록 여야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다 해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세월호 극복의 대장정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