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입 쌀 관세율(513%) 결정 절차가 졸속적이었다고 질책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율을 정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두 장관은 한편으로 최종 결정 당시 언론에 관세율이 미리 보도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회 보고 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에야 국회에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 부실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양허안 통지 전 법제처에 조약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농민들이 국회 당정협의회 회의장에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진 사건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오늘의 관세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정부는 홍보 예산을 갖고 뭐하나”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쌀 농업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특색을 살리는 쌀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를 농림사업 지침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 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니,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할 때 초민감품목군 협상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비공개로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FTA 등에서 쌀은 최우선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쌀 보증직불금 인상, 이모작 확대, 쌀 산업 소득안정 등 쌀 산업 보호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하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