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비리 적발

공기업과 국책연구소 등 10곳 중 8곳이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떼어먹거나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랏돈을 눈먼 돈 취급하는 행태는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은 셈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29일 LED 보급 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공사, 병원, 연구소 164개 공공기관 가운데 1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불법하도급, 보조금 허위 청구 등의 수법으로 20억원의 지원금을 부정사용했다고 밝혔다.

2012∼2013년 정부는 전력소비를 줄여 나간다는 취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운데 179억원을 LED 보급 사업의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결국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8할에 해당하는 143억원의 보조금이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척결단은 적발된 보조금 편취·유용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일부 공사 간부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연 1회 이상 보조금 수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13년까지 전통시장 등 민간에도 LED 보조금을 321억원을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한편 부패척결단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 비리를 조사해 2012년 7월 이후 모두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기업들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서류를 만든 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은행의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출금 사고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이 해마다 60~80%까지 급증해 왔다. 대위변제액은 임차인의 이자 연체 등 사고발생 때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부패척결단은 이와 함께 불량 불꽃감지기 2만대를 제조해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312건을 적발하고 동종업체 제품 전체에 대해 불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도 부처 합동수사로 적발했다.

경찰청은 내부 자정 차원에서 금품수수·사건청탁·정보유출에 대한 자체 감찰을 통해 177명을 적발했다고 부패척결단이 전했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매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패척결단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혁 조치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