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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교체·발행번호 활용… 주민번호 개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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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6개 안 압축 29일 공청회… 2차 공청회 거쳐 최종안 마련… 사회·경제적 비용 6700억원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번호를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하는 방안과 주민번호 대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방안 등 주민번호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번호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거론됐던 50여 가지 대안 중 실현 가능성을 따져 6개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현행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정보가 담긴 규칙성 있는 새로운 주민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하는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방식과 주민번호를 무작위의 새 번호로 교체하는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방식이 검토된다. 이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만 신규 번호가 또다시 유출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주민번호 또는 신규 주민번호와 함께 주민증 발행번호를 모두 활용하는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중 번호가 도입되면 일상에서 개인은 발행번호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은 안행부 등에 조회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상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거의 없지만 6개 안 중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완전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이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용도로는 주민증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방식도 대안에 포함됐다. 이는 언제든 쉽게 재발급할 수 있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쉽게 줄일 수 있지만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져 신분 확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주민번호 개편에는 최대 670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주민증을 새로 발급하는 데는 약 1600억원이 들고, 전자증 형태로 하려면 약 2700억원이 소요된다. 주민등록 행정 시스템 변경에도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6개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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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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